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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하라"
[하동=이은상기자]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5월 7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군수 서한문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아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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